현재 국민연금은 돈을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형 방식입니다.
받을 돈의 수준을 미리 정해놓는 건데, 우리나라와 일본,캐나다 등 20개 나라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다른 방식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입니다.
"인구,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 안정화장치를 도입하거나
확정 기여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확정 기여형은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정이 안좋아져도 내가낸 돈은 받을 수 있지만 현금액 수준이 낮아져 보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채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건데 역시 연금액이 깎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부는 청년 세대가 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방향 전환을 고민하자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깎일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정용건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말입니다.
"우리는 1988년에 도입에 국민연금이 성숙기도 안됐고 실제 받는 평균 금액도 60만원 이하인데 거기서 기대수명이 늘어났다고 더 깎으면 그건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세대별로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연급액 수준에도 손을 대겠다는 이런 제안에 중장년층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론화가 먼저라며 국회 연금특위에 공을 넘겼지만,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뉴스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댓글